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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3기연체의 의미나의 일상 2022. 6. 3. 14:39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Photo by Lisheng Chang on Unsplash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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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5. 19. 11:38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형법에서 다루는 "명예"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예란 사람이 보유한 인격적 가치이다. 이러한 명예는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때 명예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법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내부적 명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로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관계없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명예감정은 자기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감정까지 형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외부적 명예는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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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두릅을 심어보자(귀한 개불알꽃, 천삼도 있어요)여름두릅 키우기 2022. 5. 15. 21:08
금년 3월 말경 여름두릅 종근을 구해서 12센티미터씩 잘라 포트에 심어 키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발아를 했고 현재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두릅(토종두릅)은 4월 한 달 정도 수확하면 끝이지만 여름두릅은 10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근 200개를 심었는데 발아율이 80퍼센트를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두릅은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거름만 주면 계속 자라서 3 - 5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름두릅 모종을 키워주신 아랫집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키우시는 개불알꽃입니다. 정식 명칭은 복주머니란으로서 난초의 일종이라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아랫집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였기에 농장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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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자기애적 성격장애)심신치유 2022. 5. 13. 11:12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의 스토리 블레이크는 부유한 남부 가문의 외아들이다. 블레이크의 할아버지는 활엽수 숲에서 검은 호두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는 제재소를 시작했다. 블레이크의 아버지는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블레이크가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했다. 블레이크는 사업을 더욱 다각화했고 금고에는 수익금 이 넘쳐났다. 블레이크는 주식공개를 거부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싶었고, 사업에 간섭하는 이사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금은 오로지 블레이크의 것이었다. 블레이크는 지나치게 응석받이로 자라 생전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들은 일이 없다. 블레이크의 잘못된 행동은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졌다. 부모님은 블레이크의 행동에 따른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 늘 간섭했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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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7. 19:40
먼저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요건을 알아보는 이유는 아무리 비난받을 행위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3단계 범죄체계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일응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되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에 의하여 범죄가 조각됩니다.(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성과 책임성은 소극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이 있고, 책임조각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 강요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사유가 충족되면 '죄가 안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학은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판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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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제도에 대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1. 19:22
1. 구속사유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수사단계 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 구속의 요건 1) 범죄혐의 인정 먼저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하려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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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관련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3. 21. 20:04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하여 법 이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례중심으로 글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론에 대하여는 간단히 살펴보고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업이 잘못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심적부담을 느끼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멸감과 황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사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1. 무고죄의 구성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구두·서면·고소·고발 등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의 형식에 있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