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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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법인(회사)설립 2022. 3. 20. 14:49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가 임원으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제3항, 제383조제6항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제3항 , 제383조제6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8호 (출처 :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18. 4.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4-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8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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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준비물(주식회사를 중심으로)법인(회사)설립 2022. 3. 17. 19:28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과 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천부인권사상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람에게만 권리능력(권리의무의 주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능력이 부여되고, 상속 등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인정됨)이 주어지지만 사람이 아닌 인적, 물적결합체인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이 주어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직을 갖춘 종중, 단체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널리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인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 자본금 유치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분야가 전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십 차례 법인을 설립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