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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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찰(이재명 대표의 제3자뇌물죄의 성부)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3. 1. 19. 18:45
1. 제3자뇌물죄의 구성요건(단순뇌물죄의 구성요건과 비교) 제3자뇌물죄도 뇌물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이므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므로 먼저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정적 구성요건인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현재 야당대표에 대한 제3자뇌물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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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의 쟁점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11. 23. 12:03
【판례해설】《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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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삼각사기)의 쟁점(형법 제347조 1항)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10. 3. 13:55
며칠 전 소송사기에 대한 고소의뢰가 들어왔기에 이번 기회에 소송사기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포스팅하면서 소송사기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기에 이번 기회에 소송사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사기에 대하여 고소의뢰를 받으면서 의뢰인과 구두 상담만 했을 뿐 소송자료를 받지 못하여 그 사례에 대하여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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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8. 8. 20:02
1.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 자체가 긴장과 스트레스이므로 운전자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욕설 등으로 다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의뢰를 받아 검토한 적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구성요건(적용법조) 가. 난폭운전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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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5. 19. 11:38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형법에서 다루는 "명예"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예란 사람이 보유한 인격적 가치이다. 이러한 명예는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때 명예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법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내부적 명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로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관계없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명예감정은 자기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감정까지 형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외부적 명예는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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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7. 19:40
먼저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요건을 알아보는 이유는 아무리 비난받을 행위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3단계 범죄체계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일응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되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에 의하여 범죄가 조각됩니다.(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성과 책임성은 소극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이 있고, 책임조각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 강요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사유가 충족되면 '죄가 안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학은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판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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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제도에 대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1. 19:22
1. 구속사유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수사단계 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 구속의 요건 1) 범죄혐의 인정 먼저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하려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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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관련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3. 21. 20:04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하여 법 이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례중심으로 글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론에 대하여는 간단히 살펴보고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업이 잘못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심적부담을 느끼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멸감과 황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사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1. 무고죄의 구성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구두·서면·고소·고발 등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의 형식에 있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