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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조심하세요나의 일상 2022. 8. 22. 17:10
올해는 말벌이 극성을 부립니다. 농장 농기구 창고에서 말벌 가족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문제는 농장에 있는 풀을 낫으로 제거하다가 낫으로 벌집을 건드렸는지 말벌 수십마리가 날아오릅니다 제가 어릴때 시골에서 자랄 때 벌집을 쑤셔본 경험이 있어서 다행히 쏘이지는 않았습니다 벌이 흥분했을 때는 목석이 되어 가만히 있는 자세를 취하면 벌에 덜 쏘이게 되고 한 방 쏘여서 통증에 몸을 움직이면 다른 벌들도 합세해서 공격하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최 상책입니다. 잘못하면 응급실에 갈 뻔 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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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8. 8. 20:02
1.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 자체가 긴장과 스트레스이므로 운전자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욕설 등으로 다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의뢰를 받아 검토한 적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구성요건(적용법조) 가. 난폭운전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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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과의 전쟁나의 일상 2022. 7. 31. 10:43
풀과의 전쟁입니다. 주말농장 이다보니 매일 풀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날 잡아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비오듯합니다. 산속이라 뱀이 있어 작은 풀은 뽑지 못하고 큰 풀만 손으로 잡아당려 뽑는 실정이다보니 다음 주에 가보면 으악!!! 핸드폰 카메라 설정을 잘 못해서인지 사진 중간부분만 선명하게 나오네요. 그래도 잔대가 무성하게 자라 곧 꽃을 피울 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흐뭇합니다. 심은지 7년된 벌나무입니다. 밭에 심었다가 배수문제로 자꾸 죽는 바람에 비탈에 옮겨 심었더니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내년을 기대해봅니다 토종호박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 근처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튼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높이 달려있어서 호박을 딸 수가 없는 상황... 대략 난감하네요 잔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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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3기연체의 의미나의 일상 2022. 6. 3. 14:39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Photo by Lisheng Chang on Unsplash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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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5. 19. 11:38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형법에서 다루는 "명예"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예란 사람이 보유한 인격적 가치이다. 이러한 명예는 내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때 명예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법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내부적 명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로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관계없이 그 가치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명예감정은 자기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감정까지 형법이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외부적 명예는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