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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절차카테고리 없음 2025. 1. 19. 18:41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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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나무 밑에서 느타리가 올라오네요벌나무 2024. 10. 22. 15:05
제가 공무원생활을 그만두고 2015년에 강원도 정선에서 묘목을 구해다 심은 벌나무입니다. 간해독에 좋다고 하여 500그루를 심었다가 90%는 죽고 50그루만 살아남았습니다. 벌나무는 땅이 너무 습하거나 가물면 잘 죽기 때문에 키우기 힘든 나무입니다. 벌나무가 자생하는 곳은 700고지 이상 땅이 습기가 있고 그늘이 있는 땅입니다. 평지보다는 물빠짐이 좋은 언덕에 심으면 잘 자랍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면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좋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 잎이 빨리 마르는 것 같습니다. 잎이 떨어지면 벌나무 가지를 잘라 말린 다음 차로 끓여먹으면 아주 좋은 간해독제가 됩니다. 은사시나무 단목에 느타리 종균처리를 해서 벌나무 그늘에 심어놨더니 버섯이 올라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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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잔대 캐서 밭에다 심기나의 일상 2024. 4. 29. 18:43
작년에 모종을 구입하여 심은 잔대가 장마로 인하여 밭에 물이 차는 바람에 잔대 뿌리가 녹아내려 심어놓은 잔대 3분의 1가량이 죽는 바람에 빈곳을 메꾸기 위해 농장 주변 야산을 돌아다니며 캔 잔대입니다. 야생에서 자란 잔대라서 밭에 심어놓으면 잘 큽니다. 작년의 실수를 교훈삼아 올해는 장마가 오기전에 고랑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캘때는 재미있었는데 전부 밭에 심으려니 한숨만 나오네요. 야생의 생명력 때문에 뿌리가 길어 깊이 땅을 파고 심어야 합니다. 농장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캐온 잔대를 죽일 수 없으니 이 일부터 해야겠네요 뿌리로 물을 머금어야 잘 살 것같아 잠시 바케스에 담아둡니다. 잔대싹 연한 부분은 끓는 물에 데쳐서 먹으면 쌉싸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잔대를 심을 때는 싹을 제거하고 심어도 새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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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찰(이재명 대표의 제3자뇌물죄의 성부)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3. 1. 19. 18:45
1. 제3자뇌물죄의 구성요건(단순뇌물죄의 구성요건과 비교) 제3자뇌물죄도 뇌물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이므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므로 먼저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정적 구성요건인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현재 야당대표에 대한 제3자뇌물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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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당신의 특별한 우울심신치유 2022. 11. 28. 12:11
당신의 특별한 우울 저자린다 개스크출판윌북발매2020.07.30. 소제목을 참 잘 지었다. 다른 치료 수기와 큰 흐름은 비슷한데 차이는 글을 쓴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라는 점이다.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 우울증은 하나의 질병이지만 단일한 특성보다는 다양한 모습과 경과를 지닌 복합적 질병이다. 개인의 생물학적 요소는 물론 성장과 발달, 주변 환경, 외부와 내부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성이 더욱 커진다. 우울증의 정신병리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정신치료(psychotherapy, 심리치료는 정신치료의 일부 형태라 보여진다)이다. 여러 형태의 정신치료 중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역동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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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의 쟁점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11. 23. 12:03
【판례해설】《양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