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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두릅을 심어보자(귀한 개불알꽃, 천삼도 있어요)여름두릅 키우기 2022. 5. 15. 21:08
금년 3월 말경 여름두릅 종근을 구해서 12센티미터씩 잘라 포트에 심어 키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발아를 했고 현재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두릅(토종두릅)은 4월 한 달 정도 수확하면 끝이지만 여름두릅은 10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근 200개를 심었는데 발아율이 80퍼센트를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두릅은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거름만 주면 계속 자라서 3 - 5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름두릅 모종을 키워주신 아랫집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키우시는 개불알꽃입니다. 정식 명칭은 복주머니란으로서 난초의 일종이라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아랫집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였기에 농장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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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자기애적 성격장애)심신치유 2022. 5. 13. 11:12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의 스토리 블레이크는 부유한 남부 가문의 외아들이다. 블레이크의 할아버지는 활엽수 숲에서 검은 호두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는 제재소를 시작했다. 블레이크의 아버지는 가구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블레이크가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했다. 블레이크는 사업을 더욱 다각화했고 금고에는 수익금 이 넘쳐났다. 블레이크는 주식공개를 거부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싶었고, 사업에 간섭하는 이사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금은 오로지 블레이크의 것이었다. 블레이크는 지나치게 응석받이로 자라 생전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들은 일이 없다. 블레이크의 잘못된 행동은 항상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졌다. 부모님은 블레이크의 행동에 따른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 늘 간섭했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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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7. 19:40
먼저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요건을 알아보는 이유는 아무리 비난받을 행위를 한 사람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3단계 범죄체계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일응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되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에 의하여 범죄가 조각됩니다.(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성과 책임성은 소극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이 있고, 책임조각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 강요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사유가 충족되면 '죄가 안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학은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판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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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제도에 대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4. 1. 19:22
1. 구속사유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수사단계 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 구속의 요건 1) 범죄혐의 인정 먼저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하려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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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관련하여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3. 21. 20:04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하여 법 이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례중심으로 글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론에 대하여는 간단히 살펴보고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업이 잘못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심적부담을 느끼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멸감과 황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사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1. 무고죄의 구성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고의 방법에는 구두·서면·고소·고발 등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의 형식에 있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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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고소장 작성 노하우 2022. 3. 21. 18:22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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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관련 기초지식과 준비물공증업무 관련 2022. 3. 20. 17:03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인증과 좁은 의미의 공증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사서증서인증은 집행력(이행판결의 효력)이 없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공증은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판결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서와 차용증 공증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서류는 공증이 아니라 사서인증입니다. 따라서 집행력이 생기지 않고, 재판의 증거자료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집행력이 생기려면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해야합니다.(각서, 차용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1.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인증에는 일반적인 계약서, 각서, 차용증,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공증과는 효과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