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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법인(회사)설립 2022. 3. 20. 14:49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가 임원으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제3항, 제383조제6항 참조). (2018. 4. 3. 사법등기심의관-11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제3항 , 제383조제6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8호 (출처 :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18. 4.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4-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8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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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20. 14:46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횡령) 피의자 이 을 동 신청인 김 갑 동 위 피의사건에 대한 서울서초경찰서 2021. 7. 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는 2018. 12. 7.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총 1,050,000,000원 사업비용을 지원받아 편취하였다는 점과 2)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5:5의 비율로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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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18. 21:20
1. 고소사실 요약 고소인의 주거지와 피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가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폭 3미터 상당의 도로에 합판, 각목을 이용하여 폭 2미터 50센티미터 상당을 막아 일반인들의 교통을 방해한 것임.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유 피고소인이 합판, 각목을 이용하여 폭3미터 상당의 도로를 막아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있어 일반인이 교통하는데 지장이 없고, 피고소인이 막은 도로는 그의 소유의 사도이며 피고소인은 도로를 막았다가 곧바로 철거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하였습니다. 3.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소인이 도로를 막은 지점을 중심으로 다음지도 화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도로외 다른 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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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고찰(형법 제347조 1항)형사사건 관련 이론 및 사례 2022. 3. 18. 18:55
1. 구성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응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나 형법 조문에 나타나있지 않은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행위자(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기죄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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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준비물(주식회사를 중심으로)법인(회사)설립 2022. 3. 17. 19:28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과 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천부인권사상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람에게만 권리능력(권리의무의 주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능력이 부여되고, 상속 등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인정됨)이 주어지지만 사람이 아닌 인적, 물적결합체인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이 주어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직을 갖춘 종중, 단체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널리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인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 자본금 유치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분야가 전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십 차례 법인을 설립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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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관(이의신청을 중심으로)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17. 16:10
1. 범죄수사의 개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는데, 우선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개시가 되는 경우이며, 고발은 직접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장 제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이며, 범죄 신고는 현행범의 경우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 개시하게 됩니다. 2.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한 수사절차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범죄와 그 외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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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 관련 블로그 공사 진행중입니다나의 일상 2022. 3. 13. 14:08
그 동안 심한 불면증과 두통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블로그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블로그를 새로 단장하여 형사사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형사절차, 형법이론 및 사례설명,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자료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관련한 의문점이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검찰 항고장 작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질문방에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033 638-5003 핸드폰 010 531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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