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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2. 3. 20. 14:46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횡령)
피의자 이 을 동
신청인 김 갑 동
위 피의사건에 대한 서울서초경찰서 2021. 7. 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는 2018. 12. 7.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총 1,050,000,000원 사업비용을 지원받아 편취하였다는 점과
2)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5:5의 비율로 비용과 수익을 정사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중동 진행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10,000,000,000원을 보관 중,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금 1,050,000,000원을 포함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입니다.
나. 불송치 이유
고소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최소한 횡령죄는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횡령죄에 대하여,
1) 민사적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 측에서 책임자가 나오지 않고 직원을 내보내 정산업무를 보도록 했다.’, ‘책임자인 피의자가 잘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정산거부라 판단하기 어려우며,
2) 정산을 거부함으로써 수익금을 반환 거부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히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고소인이 ‘피의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를 정산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고소인의 횡령 고소취지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관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조사를 태만하였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이 피의자측의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여 줄 것을 고소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유선으로 전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민사적 분쟁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횡령]
【판시사항】
[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그 횡령금액의 산정방법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업재산의 횡령의 경우,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 내지 손익분배의 정산을 통해 잔여재산분배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횡령금액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소외인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사비를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되 그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고 건축주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동인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2. 22.부터 1997. 4. 10.까지 사이에 공소외인으로부터 합계 금 101,6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익금 또는 투자금의 상환액 금 73,8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물신축공사대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법경찰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별달리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이 정산을 하여줄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이 피의자측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소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
위 신청인 김 갑 동 (인)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 경찰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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